홈페이지 유지보수·운영 홈페이지제작이 끝난 뒤 문제가 생기는 이유,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들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할 때는 디자인 시안과 기능, 오픈 일정에 관심이 집중되기 쉽습니다. 계약서는 견적과 일정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드러나는 시점은 홈페이지가 완성된 이후일 때가 많습니다. 유지보수 업체를 바꾸려고 하니 소스코드를 받을 수 없다는 답을 듣거나, 담당자가 퇴사한 뒤 도메인과 호스팅 계정을 찾지 못하는 식입니다. 저희 희명웹에서도 홈페이지 제작 상담을 진행할 때 결과물뿐 아니라 납품 이후 운영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작 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정해두면 좋을지 실무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작비를 모두 지급하면 소스코드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제작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소스코드 파일을 인도받을 권리, 저작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외주 제작 결과물이라고 해서 모든 권리가 자동으로 발주사에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명시적인 양도 문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발주사에 아무런 이용 권한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계약 내용과 제작 경위, 결과물의 성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업무상저작물과 저작재산권 양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제작사에 홈페이지를 의뢰한 계약이 언제나 발주사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약 단계에서 신규 개발한 소스의 권리 귀속, 파일 인도 범위, 수정과 서버 이전에 필요한 이용 권한을 각각 확인하는 편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하자보수와 유지보수는 같은 작업이 아닙니다
오픈 후 문의 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계약한 기능이 구현되지 않았다면 하자 또는 계약상 불완전 이행의 문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운영 중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보안 업데이트와 정기 백업을 맡기는 일은 지속적인 관리 업무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작업이 하자보수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SSL 인증서나 서버 설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처음 납품된 설정이 잘못된 것인지, 이후 운영 환경이 변경된 것인지에 따라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책임과 별도로 약정한 무상 지원 기간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납품 사양과 검수 기준, 오류 수정의 범위, 무상 지원 기간, 이후 유지관리 항목과 비용을 나눠 적어두는 편이 명확합니다. 단순 문구 변경과 기능 오류 수정도 서로 다른 작업이라는 점을 미리 합의해두면 좋습니다.

제작업체가 바뀌어도 기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새 업체가 기존 홈페이지를 이어받으려면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 업로드 파일뿐 아니라 실제 수정·운영 권한도 필요합니다. 파일은 확보했지만 외부 모듈의 라이선스가 이전을 제한하거나, 서버 계정에 접근하지 못해 작업이 막히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누보드처럼 오픈소스 CMS를 사용하는 홈페이지는 CMS 본체와 별도 제작한 스킨·플러그인·커스텀 코드의 권리관계를 나눠 봐야 합니다. 오픈소스라는 이유로 홈페이지의 모든 구성요소를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재배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된 라이선스와 제작 계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저희가 인수인계 범위를 확인할 때도 단순히 FTP 계정이 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새 서버에서 사이트를 복원할 수 있는지, 기존 기능을 수정할 수 있는지, 상용 구성요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메인과 호스팅은 누가 관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사가 도메인 등록이나 호스팅을 대행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등록자 정보와 관리 계정, 갱신 안내 이메일, DNS 변경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발주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작사와 계약이 종료된 뒤에야 계정을 찾기 시작하면 홈페이지 이전이나 도메인 갱신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도메인 등록자 변경, 등록기관 이전, DNS 설정 변경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도메인 종류와 등록기관 정책에 따라 필요한 인증이나 제한 조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 도메인의 UDRP는 일반적인 계정 인수인계 문제를 해결하는 보편적인 절차가 아니므로, 분쟁이 생겼다면 계약서와 등록기관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호스팅도 같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작사 관리형 서버를 이용한다면 계약 종료 시 파일·DB 백업을 어떤 형태로 받을 수 있는지, 서버 이전에 필요한 정보를 누가 제공하는지 정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는 어떤 인수인계 항목을 남겨야 할까요?
“소스코드 일체 제공”처럼 포괄적인 문구만 적는 것보다 실제 납품할 자료를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커스텀 개발 소스, 데이터베이스 백업, 업로드 파일, 디자인 편집 원본, 도메인·호스팅 관리 정보, 외부 서비스 연동 목록 등이 대표적입니다. 모든 프로젝트에서 동일한 산출물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홈페이지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에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범위, 제3자 유지보수 가능 여부, 상용 테마·폰트·플러그인의 라이선스 조건, 계약 종료 시 인도 기한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비밀번호를 문서에 평문으로 모아두기보다는 안전한 방식으로 계정과 권한을 전달하도록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납품 검수에 실제 복원 테스트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서버에서 정상 운영할 수 있다고 보장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 계약은 오픈 이후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홈페이지를 만드는 동안에는 디자인과 개발 일정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운영하다 보면 담당자가 바뀌고, 기능을 추가하고, 유지보수 업체를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이런 상황을 예상해두면 이후 선택지가 훨씬 넓어집니다. 홈페이지제작 계약과 납품 과정에서 소스와 데이터의 인도 범위, 운영 계정, 외부 라이선스, 유지관리 조건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검토가 필요하지만, 그 전에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명웹 드림
참고할만한 인사이트 칼럼링크 : 홈페이지제작업체, 포트폴리오만 보고 결정하면 놓치는 것들